2020.10.14 15:39

· 차선책 선택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라임·옵티머스 사건과 관련, “의혹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라고 지시하며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들에게 “검찰의 엄정한 수사에 어느 것도 성역이 될 수 없다”라고 밝혔다며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 배경은 13일 라임 자산운용의 정관계 로비 창구인 이강세 전 대표가 로비를 위해 강기정 전 정무수석을 만나러 청와대를 방문했을 때의 출입기록과 CCTV 녹화 영상에 대한 검찰의 요청을 청와대가 거부했다는 보도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를 계속 거부할 경우 야당인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특검과 윤석열 검찰 총장의 특수수사본부 설치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줄어들어 레임덕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차선책으로 적극 협조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옵트머스 펀드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해 윤석열 총장이 요청한 10여 명의 검사 증원 요청을 거부하고, 5명만 추가 파견한 사실은 수사의 가이드라인이 이미 정해졌다는 느낌에서 벗어 날 수 없어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스스로 발언처럼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협조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총장에게 수사 지휘를 맡기는 것이 국민들에게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는 가장 합당한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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