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6 22:27 

· 피살 공무원 유족, 북한의 만행 재발 방지 목적 

· 하태경 “북한의 대량 학살(Genocide) 의심” 

· 김정은 공범 정황 문재인 대통령… 유엔 차원 조사 필요

· 유엔 조사 통해 자성(自省)의 계기 기대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47)의 유족이 유엔에 사건 조사를 공식 요청했다.

이모씨의 유족 대표인 친형 이래진(55) 씨는 태영호, 하태경 국민의 힘 의원 등과 함께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유엔 북한 인권사무소를 방문해 해당 요청서를 전달했다.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에게 보내는 공개 요청서에는 “북한이 비무장 민간인을 10여 발의 총탄으로 살해한 잔인하고, 극악 무도한 사건을 국제사회와 유엔에 알리고자 한다”라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어” 이 문제가 단순한 피격 사건이 아닌 앞으로 미래를 위해 북한의 만행을 널리 알리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는 재발방지를 위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이래진씨는 “어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오토 웜비어 유족과 협력하는게 좋겠다고 조언을 했다”라고 밝혔다. 이 날 이 요청서와 함께 5일 공개된 이모씨 아들 이군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친필 편지도 함께 전달했다.

이래진씨와 동행한 하태경 의원은 “이번 공무원 사살은 북한이 대량 학살(Genocide) 차원에서 벌어진 것이라는 의심이 들어 특별히 유엔에 조사를 촉구한 것”이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유엔의 존재 이유라고도 할 수 있는 제노사이드 협약(Genocide Convention)은 독일 나치에 의한 유태인 학살과 같은 참상이 지구상에서 다시는 벌어지지 않기 위해(Never Again)만들어 졌다. 폴란드 출신의 변호사 라파엘 렘킨의 노력으로 1948년 12월 9일 유엔에서 만들어진 세계 최초의 인권 관련 국제법이다.이를 바탕으로 다음 날 12월 10일 전 세계는 유엔에서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했다.

하의원은 “북한 내에서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의심자가 목욕탕을 가거나 허가를 안 받고 의심자를 만난 사람이 총살됐다는 보도가 있다”면서 “피살된 공무원과 같은 일이 서해뿐 아니라 북중 국경서도 있었다고 한다”라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김정은은 현재 세계인권선언의 기초가 된 제노사이드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제노사이드 협약· Genocide Convention) 제2조 (a)와 (c)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없는 피의자 신분이다. 김정은이 통지문을 통해 공무원 이씨에 대한 북한군의 피격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기에 이에 대한 조사 필요성은 줄어든다.

문제는 피의자 김정은의 사과에 각별한 의미라고 평가한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이다.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무원 이씨가 피살된 보고를 받고도 이를 방조하고, 각별한 의미라고 평가했다면 공범의 위치에 해당할 수 있어 퇴임 이후 문제가 될 수 있다.

1948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 선언’은 이래진 씨가 말한 것처럼 잔혹한 참상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는 재발방지를 위해” 만들어졌다. 유엔의 철저하고 성역 없는 조사는 자유민주주의 색채가 옅어 지고 있는 이 땅의 구성원 모두에게 자성(自省)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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