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30 00:49 

· 김정은, “북한 소행임을 알리기는 하되, 증거는 남기지 말고, 본때를 보여주라”

· 불태워진 이씨, 21일 북한군이 이미 신병 확보했을 가능성

· 증거인멸 지시 정황 김정은, UN 차원 반인도 범죄 조사해야

·”김정은 사과 각별한 의미” 평가한 문 대통령의 발언 믿기 어려워

· 미군 또한 RC-135S 코브라볼을 통해 상황 파악한 것으로 알려져

국방부가 SI(감청 등에 의한 특별 취급 정보)를 통해 공무원 이 모 씨(47)의 시신을 북한군이 불태운 것을 확인함으로써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 파장이 예상된다. 이는 본 매체가 지난 22일 보도한 “김정은, 10월 10일 도발 지시” 중 김정은의 증거인멸 지시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지난 9월 초, 본 매체는 정통한 대북 소식통으로부터 김정은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전후하여 도발을 지시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이후, 여러 채널을 통해 북한이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에 의해 누구를 대상으로 도발할 것인지에 대한 취재 중에 있었다.

그러던 9월 21일 오전 11 시경(이 씨 실종 9시간 후), 복수의 정통한 대북 소식통으로부터 김정은이 ” 북한 소행임을 알리기는 하되, 증거는 남기지 말고, 본때를 보여주라”라는 구체적 긴급 지시 사항이 있다는 내용을 입수하고, 그동안의 취재 내용을 취합해 22일 보도했다.

본 매체의 보도가 나간 하루 뒤인 23일, 연평도 근해에서 실종된 공무원 이씨가 북한군에 의해 총살 후 불태워진 사건이 22일에 이미 발생했었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이후, 본 매체가 입수한 김정은의 지시 내용이 이 씨와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미 북한이 실종 이후 9시간이 지난 21일 오전 11시 경, 이씨 신병을 실종지점에서 10여 km 떨어진 NLL 근처에서 확보해 등산곶으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하고 취재를 시작했다.

여러 정황 상, 최초 실종 지점에서 38km 떨어진 곳이 아닌 실종 지점에서 13km 떨어진 NLL 근처에서 북한군이 21일 이미 신병 확보 했을 가능성도 있다.

본 매체는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유물에 집중하여 우회 취재했다. 24일 오전, 해수부 핵심 관계자로부터 무궁화 10호에서 없어진 부유물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최초 확인했다. 이를 근거로 합참 관계자로부터 이 씨의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확인했다. 합참 관계자는 24일 부유물의 형태와 크기 그리고 이 씨의 당시 상황에 대한 본 매체의 거듭된 질문에 “이 씨는 한 사람이 올라가 있을 수 있는 부유물 위에 올라탄 상태였고(부표 혹은 튜브가 아닌), 이 씨를 북한군이 총살 후 기름을 부어 부유물과 함께 불태웠다”고 확인했다. 부유물도 북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정황에 부유물 위에 있는 이씨를 총살 후 불태운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종합하면 이 씨가 실종된 9시간 후, 김정은의 증거 인멸 지시를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포착하고 본 매체에 이를 알렸으나, 김정은의 지시가 실종된 이씨와 관련된 것은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다. 한국군은 22일부터 이씨의 손 위치까지 파악할 정도로 당시 이씨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청을 통해 인지하고 있었고, 국방부와 청와대는 당시 상황을 시시각각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내용대로라면 김정은은 반인도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를 규정한 로마 규정 제7조 1항을 위반한 최종 책임자로서 공소시효 없는 피의자 신분에 해당한다. 더욱 우려스러운 부분은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 공무원 이씨가 피살된 정황과 보고를 받은 시점을 확인하고도 5일이 지난 29일 현재, 통지문을 통해 거짓 사과한 김정은을 문재인 대통령이 긍정 평가한 부분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배경에 남·북관계를 언급했지만, 국제법상 반인도 범죄 포괄적 책임자인 김정은을 옹호한 문재인 대통령은 공범의 위치로도 볼 수 있어 남북 공동조사는 이미 그 생명력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한국군뿐 아니라 미군도 여러 정황들을 포착하고, 특수 정찰기인 RC-135S 코브라볼까지 긴급 투입해 물체 파악뿐 아니라 감청을 통해 구체적 사실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연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국정 조사뿐 아니라 UN 차원의 포괄적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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