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01 13:31 수정: 17:14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서해상에서 피살 후 불태워 없어진 공무원 이씨(47) 사건을 두고 남·북한에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30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의 라비나 샴다사니(Ravina Shamdasani) 대변인이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한국과 북한이 협조해 한국 국민 피격 사망 사건에 대해 즉각적이고, 공정하며, 효과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과, 그 조사 결과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힌 사실을 보도했다.

샴다사니 대변인은 “국제 인권법(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에 따르면 국가는 이런 사건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수사를 진행할 의무가 있으며, (북한이) 생명권을 위반해 자의적으로 생명을 앗아간 것인지 규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은 비극적인 사고이며,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유가족과 대중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조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면 국제 인권법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치가 취해져야 하며,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절차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은 “이 사건에 관여하기 위해서는 유가족의 공식 요청이 필요하다” 고 밝히며, 유엔 차원에서 공개적 절차가 시작될 것임을 시사했다.

유엔(UN)에서 권위 있는 기구 중 하나인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이례적으로 남·북 양측에 신속하게 조사를 언급하는 것은 민간인 신분인 이씨 피격 사건이 국제 인권법에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주요 사건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국제 인권법에 의해 최종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 김정은에 대해 문재인 정부 측 사람들이 ‘계몽 군주’에 의한 ‘월북자 사살’ 정당화를 시도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의 통지문을 긍정 평가하는등 국제 사회가 이를 묵과할 수 없는 상황도 한몫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공무원 이씨 피격 사건과 관련하여 본 매체는 김정은이 지난 21일 “북한 소행임을 알리기는 하되, 증거는 남기지 말고, 본때를 보여주라”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사항을 입수하여 단독 보도하기도 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의 유엔인권최고대표는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며, 세계인권선언 및 국제인권규범을 근거로 국제사회의 주요 인권이슈에 대해 평가하고 권고한다.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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