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30 14:58

UN이 김정은의 통지문은 사과로 볼 수 없고, 민간인을 자의적으로 죽인 것은 세계인권선언과 제네바 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책임은 권력자(김정은)에게 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 보고관은 30일(현지시간) 미국의 소리 방송(VOA) 과의 전화 통화에서 김정은이 통지문에서 밝힌 대로 자신의 지휘를 받는 북한군이 지시나 규정을 어기지 않았다고 스스로 선언한 상황에서 이는 사과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이번 행위는 국가 차원에서 벌어진 반인도범죄로서, 이는 ‘세계인권선언’과 ‘제네바협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특정하며, 그 최종 책임은 권력자(김정은)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해당 한국인이 설령 월북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구조해 망명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국제법상 적법한 절차라고 부연했다.

이어 북한이 공무원 이씨 가족들에게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보상할 것을 촉구하며, 한국 정부도 북한의 불법 행위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한국의 권력자를 향해 뼈아픈 한마디를 던지기도 했다.

한편, 사건 이후 1주일이 지난 29일, 인권 변호사 출신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행위를 인지하고도 UN 측의 유권 해석과는 반대로 김정은의 사과 통지문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놓으며 논란을 키우고 있다.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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