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5 11:04 

미국이 문재인 정부에 ‘쿼드(Quad)’등 반중(反中) 동맹 참여를 구체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수혁 주미대사가 미·중 사이에서 한국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혀 참여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사는 3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가 개최한 “한반도 안보와 한·미관계 (Security on the Peninsula and the ROK-US relations) 주제 화상회의에서 “한국은 안보 측면에서 한미 동맹에 의존하고 있다”며 “그러나 안보만으로 한 나라가 존속할 수 없고, 경제활동이 안보만큼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 한국이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기대고 있는 상황에서 두 요소는 같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의 미래 모습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며 중국이 최대 무역 파트너란 사실이 고려돼야 한다”는 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을 구체화했다.

외교부 장관 역할을 대신하는 이 대사의 발언 “한국 정부의 위치 선정을 놓고 첨예한 논쟁이 있다”는 부분도 논란이다. 문재인 정부에 우호적인 지지층들 내부 커뮤니티에서도 미·중 사이 선택에 대해 당연히 미국을 선택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중국에 대한 거부 반응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지켜야 한다는 일부 의견을 ‘첨예한 논쟁’으로 비벼, 문재인 정부의 주장을 국민적 동의 없이 펼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이 대사는 6월 3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진행된 특파원 간담회에서 “일각에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선택을 강요받게 된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는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한국은 수십 년 전 권위주의를 버리고 민주주의를 받아들였을 때 이미 어느 편에 설지 선택했다”고 하며, 이례적으로 반응하기도 했다.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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