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30 23:45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국제법 위반

· 주무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무리한 법 해석” 인정

UN이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단체에 대한 사무검사 문제 등과 관련한 조치를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고 통보문(Comunications)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Thomas Ojea Quintana)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28일 (현지시간) 미국의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개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사무검사등 한국 정부의 조치가 인권 침해와 정치적 탄압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통보문 초안을 작성 중이며, 이를 곧 한국 정부에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퀸타나 보고관은 “한국 정부의 조치가 북한인권 문제를 개선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약화시킨다”고 우려하며 “북한 인권·탈북민 단체들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일반 대중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지난 6월 김여정이 탈북민들의 대북전단을 문제 삼는 담화 이후,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 2곳에 대해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어 국내 탈북민 단체 등 25개 비영리 법인을 포함한 산하 등록 법인에 대한 사무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과 관련해서는 “국제인권법의 필요와 비례의 원칙(Principle of Necessity and Proportionality)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하며, 인간에게 주어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퀸타나 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정보를 보낼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을 제정하려면, 그에 앞서 대북 풍선 금지 이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라며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국내에서도 ‘무리한 법 해석’에 대한 논란은 있었다. 지난 21일,주무장관인 더불어 민주당 소속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접경지 일부를 위험 구역으로 지정한 부분에 대해 “(이 지사가) 법을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라며 “(무리한 법 해석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혀 ‘정치적 결정’이 있었음을 간접 시인했다.

한편 현 정부의 외교 수장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부대표를 지낸 ‘인권 전문가’ 이력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 불린다.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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