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8 13:17

전공의, “의사 증원 확대는 지역 특혜를 위한 목적”

문재인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고발하고,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내렸던 업무 개시 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하자 의료계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법무부, 경찰청과 함께 28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수도권 소재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 10시 30분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 정부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 개시 명령을 비수도권까지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맞선 최대집 대한의사협회회장은 “(업무 개시명령에) 불응했다고 하루 만에 형사고발까지 한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한다”라며 직권남용 고발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또한 전국 의대생 1만 4천여 명이 휴학계를 제출하고, 전공의 1만 1천여 명이 사직서를 내며, 전국 의대 교수들과 병원들이 이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반발 전선은 확대되는 형국이다.

서울의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젊은 전공의는 프리덤 앤 라이프와의 통화에서 ” 정부는 의사 증원을 지역 특혜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라며 “국가 대계인 의료 정책을 당사자인 의사들과 상의 없이 이렇게 강행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것으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밥그릇 문제가 아닌 절차상 문제”라고 강변했다.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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