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7 11:54 

· 소꿉장난 같은 문재인 정부의 성장률 발표 … 한은이 모래를 들이 붙는 모습

· 한국 경제, ‘선진 경제 구조’로의 변화를 포함한 대안 제시가 긴급한 시점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 성장률을 -1.3%로 전망했다. 1990년 대 후반 한국 경제를 강타했던 IMF 사태를 방불케 한다.

한은은 27일 금융통화위원회 본 회의를 열어 올해와 내년 경제 성장률이 각각 -1.3%, 2.8%를 기록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전망을 통해 이마저도 하향 조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여전히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것이다.

한은이 전망을 어둡게 보는 원인은 코로나19와 세계 각국의 정책 대응에 의한 파급 효과 때문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가 하반기로 가면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으나, 점점 늘어가고 있어 국내 경제 전반을 얼어붙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27일 금융통화위원회 본 회의를 통해 통화정책방향 전망 회의를 통해 2020년 성장률을 -1.3%로 대폭 하향했다. (출처: 한국은행)

세계 각국 또한 이와 비슷한 상황에서 수출은 -7% 역성장을 이어가고 있고, 고용 상황은 큰 폭으로 감소하며, 설비 투자는 부진한 상황에서도 근원 물가는 상승하는 경제 공황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은은 물가를 더욱 자극해 집값 거품만 키울 수 있다는 판단에 금리를 0.5%에 묶어 통화 정책 대응에는 한계가 있음을 확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문제는 한은이 내년 3.1% 성장 전망에서 2.8%로 낮춰 잡으며, 코로나19가 꺾인다 하더라도 내년에 경제 상황이 급격하게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으로 본 내용이다.

한은이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올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이 예상되는 중국 경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 미국 대선 이후에 멈출 것이라는 회의적 전망도 한국 경제를 어둡게 보는 중요한 요소이다. 미중 사이에서 문재인 정부의 선택 또한 한국 경제에는 가장 큰 변수다.

불합리한 경제 구조를 확인한 미국 등 유럽 선진국들이 이를 바꾸는 행동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국 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국 경제는 코로나19가 꺼진다 하더라도 ‘선진 경제 구조’로 바꾸지 않는 한 어둠의 터널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국 성장률을 두고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판 뉴딜 정책으로 한국 경제 성장률이 OECD 37개국 중 1위로 예상된다고 자화자찬하던 모습이 스쳐 지나간다. 소꿉장난 같은 문재인 정부의 성장률 발표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한은이 모래를 들이 붙는 모습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과 전망을 원점에서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선진 경제 구조’로의 변화를 포함한 정치적 선택(?)과 함께 대안 제시가 긴급한 시점이다.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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