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덤 앤 라이프 단독]

·문재인 정부 일본과 삼성에 달러 차입 요청… 한·미 관계 최악

·중국에 경도(傾到) 평가 한국 외교… 경제 위기 불길 전이(轉移)

·문재인 대통령, 미·중 사이 선택에 대해 국민에게 답변할 시간

 

2020.08.14 08:26 

·문재인 정부 일본과 삼성에 달러 차입(借入) 요청… 한·미 관계 최악

문재인 정부가 최근 일본에 직접 달러 차입을 요청했으나, 일본 정부가 이를 거부했다고 정통한 고위 외교 소식통이 프리덤 앤 라이프에 밝혔다. 또한, 일본에 거절당한 정부는 일반 기업인 삼성에도 달러 차입을 타진했다고 덧붙였다.

소식통은 한국 정부의 달러 차입 이유에 대한 거듭된 질문에 “미국은 문재인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일본 정부가 달러 차입을 거부한 것은 미국 정부가 경제적으로 문재인 정부 손보기에 나선 것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미·중 사이에서 중국에 경도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한국 정부는 이미 전통적 한·미 관계를 이탈하며 중국과 함께 다른 방향의 길을 향해 걷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본 매체는 청와대와 삼성 측에 ‘달러 차입’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없었다. 그러나, BOJ 정책 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일본 총리실과 일본 중앙은행(BOJ)에 문의한 본 매체의 사실 관계 확인 요청에 대해 “자신들이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며 답변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중국에 경도 평가 한국 외교… 경제 위기 불길 전이(轉移)

종합하면 일본의 달러 차입 거절은 중국에 경도된 한국 정부를 향한 미국의 보이지 않는 자본을 앞세운 개입으로 정리된다. 이는 미국이 한국의 아킬레스건인 한국 경제를 건들기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미국 발(發) 불길이 ‘한국 경제 위기’로 전이(轉移)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무한정 달러 풀기 속에서도 최악의 관계인 일본과 일반 기업인 삼성에 달러를 구하러 다닐 정도로 위기감을 감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가 채무는 국민 1인당 부담해야 할 금액이 10년 전(前)의 2배인 1540만 원을 돌파했고, 2조 원 안 밖의 4차 추경 편성도 달러 조달 어려움으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업률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숫자들을 합하면 이미 ‘IMF 급 경제 위기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고위 소식통은 실물 경제는 최악의 상황에서 갈 곳 잃은 자금들과 정체불명의 중국 자금이 부동산과 자산 시장에 몰려 급등하는 괴리 현상 자체가 경제 위기의 전조라고 지적했다.

시장이 발산(發散) 하는 위기 경고음 속에 한국의 달러 보유는 표면적으로 안정적으로 보이지만 미국이 행동에 나서기 시작한 이상 달러 방어 댐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미·중 사이에서 한국 정부가 지향한 ‘안미경중(安美經中)’은 이미 생명력을 잃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미·중 사이 선택에 대해 국민에게 답변할 시간

결국 문제는 미·중 사이에서 중국에 경도된 평가를 받는 문재인 정부의 선택으로 귀결된다. ‘미·중 신(新) 냉전’ 구도 속에 중국 조차 미국에 대응하는 강도(强度)가 국내용으로 허우적거리는 가운데, 내주 중공(中共)의 양제츠 정치국원과 연내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즈음한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국민이 표로 뽑은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에 이의를 걸 수 없지만 이 땅에서 3만 명이 넘는 젊은이가 피를 흘린 나라와 피를 흘리게 만든 나라를 동일 선상에 둔 미국의 배신감에 의한 국민 피해 책임은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에게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책적 지향점인 미·중 사이에서 어느 한쪽으로부터 선택을 강요당하지 않겠다는 호언장담을 이어 가겠다면 그 이유에 대해 이제는 국민적 동의를 구해야 한다. 북한과 철도를 연결,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에 붙여 유럽 여행을 용이하게 할 것인지 미국의 손을 잡고 부산을 홍콩과 같은 금융 허브로 만들어 국토 균형 발전을 통한 경제 구조를 선진화할 것인지 ‘선택의 시간’이다.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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