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2 11:05 

여당이 추진 중인 행정수도 이전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대해 주무장관인 더불어 민주당 소속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공개 반대하고 나서 주목된다.

진 장관은 21일 국회 행정 안전 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행정 수도 이전에 대한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 질문에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그때도 반대했고 지금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답했다. 이어 당·정간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재차 질의하자 “행안부와 한 적 없다”라며 “국무회의에서도 제가 참석할 때 논의된 적은 없다”라고 덧붙였다.

진 장관은 통합당 이명수 의원이 같은 취지로 재차 묻자 “가려면 (다) 가야지 반만 가면 너무 불편이 많다고 생각했다”면서 “그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라고 답했다. 이어 전체가 다 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느냐는 질의에는 “좀 더 생각하고 이야기하겠다”라고 한발 물러섰다.

한편 진 장관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접경지 일부에 대해 위험 구역으로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무리한 법 해석”이라고 밝혔다. 이어 진 장관은 “(이 지사가) 법을 너무 확대해석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라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진영 장관의 공개 발언을 종합하면 행정수도 이전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대해 주무부처인 행안부는 배제하고, 당·정과 지방 정부 일부가 정치적 계산 아래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명확해지면서 설사 법제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논란은 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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