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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종]문재인 정부, 북한에 쌀 30만 톤 비밀지원

    [프리덤 앤 라이프 특종] 

    2020.12.06 01:17

    ·문재인 정부 쌀 값으로만 최소 2,000억 이상 불법 송금한 듯

    ·2000년 불법 대북 송금 데자뷔

    ·북·중 선철거래,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71호 제재 위반

    ·북한, 쌀 받기 전 피격사건 사과, 받고 나서는 태도 돌변

    ·북한, 미국이 솔깃할 ‘우상 제거’ 약속

    문재인 정부가 최근 북한에 쌀 30만 t(톤)을 비밀리에 지원했다고 북한 사정에 정통한 복수의 대북 소식통들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발생한 민감한 시기에 국내·외 여론의 부담을 감안한 듯 쌀 지원 공개를 하지 않았으며, 최단 수송 거리인 남·북 항로가 아닌 중국을 통한 해상으로 쌀을 전달했다.

    중국 산둥성(山東省) 칭다오(淸島) 항에서 중국 쌀 30만 톤을 실은 중국 화물선들이 북한 동해안의 청진항에 9월 말에서 10월 초에 도착했으며, 운임을 포함한 전체 비용은 한국이 지불했다고 소식통들은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북한 비밀 쌀 지원 예상 루트 

    △ 30만 톤 쌀 비밀 지원이 이루어진 것으로 예상되는 해상루트. 중국 칭다오에서 북한 청진으로 쌀이 전달되고, 돌아오는 배에 전략물자인 선철을 실어 나온 것으로 프리덤 앤 라이프(Freedom And Life)가 확인했다. (지도 출처: 구글 지도)

    그중 한 소식통은 청진항에 쌀을 하역한 중국 화물선은 북한에서 선철(pig iron)을 싣고 나갔다고 전했다. 다만 선적된 분량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전략물자로 분류된 선철은 재정련하면 강(steel)이 되는데, 청진에는 선철을 생산하는 북한 최대 제철소인 김책제철소(金策製鐵所)가 있다.

    북한의 선철 수출은 유엔 대북제재 위반사항이다. 2017년 7월 북한의 2차례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후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안 2371호(2017년 8월 5일)는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coal)·철(iron)·철광석(iron ore)의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소식통은 문재인 정부가 북·중 선철거래에 대해 사전에 인지했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국이 쌀 지원에 들어가는 비용 전체를 지불했고(왕복 운임 지불 추정), 북한이 쌀을 싣고 들어온 화물선이 어떤 물건을 싣고 나가는지에 대해서는 한국에 알려주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선철 선적 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면 법적 문제를 떠나 무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국정원 고위 간부는 프리덤 앤 라이프에 한국이 북한에 30만 톤을 제공한 게 “사실이라면, 한국 정부는 분명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대상이며, 외환 관리법 위반 같은 법적 문제뿐 아니라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쌀 구매 비용은 얼마나

    문재인 정부는 막대한 국민 혈세(血稅)가 투입되는 대북 쌀 지원에 대해 국민에게 사전 동의 없이 비밀 지원한 이유를 밝히라는 국민적 여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문재인 정부가 세계 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에 쌀 5만 톤 지원을 추진할 당시, 국제 쌀 시세 표준인 태국 쌀 가격 기준으로 270억 원(쌀 5만 톤)을 책정했다. 중국쌀은 작년 시세 기준으로 톤당 550달러 정도였다. 통일부는 올해 20만 톤 대북 쌀 지원 명목으로 1,417억 원을 남북협력기금에 책정했었다.

    따라서 이번 쌀 30만 톤 구입 금액은 적어도 1620억 (태국 쌀 가격 기준 30만 톤), 1,842억 (작년 중국 쌀 가격 기준), 2,126억 (올해 통일부 책정 가격 기준) 사이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운송비를 감안하면 총비용은 그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권태진 GS&J 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은 “올해 초 중국에서 북한으로 70만 톤이 넘어간 외신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한은 쌀 30만 톤만 있으면 부족하지만 억지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출신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 원장은 “코로나와 대북제재로 인해 올해 북한 식량사정이 나쁜 편임에도 불구하고 이럭저럭 잘 넘어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권 원장은 “현재 북한의 시장 물가도 이상하게 안정적이라며, 이렇게 넘어가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중국에서 북한으로 쌀이 들어간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밝혔다.

    권 원장은 운송과 관련한 본 매체의 질문에 “5만 톤 이상 되는 큰 화물선들은 서해 접안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북한에서 그 큰 배가 싣고 나올 게 없어 북한에 들어가지 않으려 한다며, 동해안에 큰 배가 들어간다면 북한과 중국이 광산물 같은 모종의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

    북한, WFP 통한 한국 쌀 지원은 거부, 비밀 지원은 왜 받았나?

    북한 김정은 국무 위원장은 8월 13일 제7기 제16차 정치국 회의에서 코로나를 이유로 들며 수해 관련 “그 어떤 외부적 지원도 허용하지 말며 국경을 더욱 봉쇄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 북한은 중국을 통한 한국의 비밀 식량 지원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의 WFP를 통한 5만 톤 쌀 지원에 대해서는 공개적 거부를 했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한국의 쌀 30만 톤 지원을 수락한 것이다. 북한은 5만 톤이 자신들이 원하는 양에 미치지 못했거나, 내부 시선을 고려해 거부한 것인지 분명치 않지만, 이번 쌀 비밀 지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묵인 속에 남·북한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성사가 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의 TV 토론에서 밝혔듯이 자신의 재임 시절에는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지 않았다는 것을 외교적 성과로 스스로 인식했다. 특히, 본 매체가 이미 보도한 『트럼프, 북한에 ‘기름’과 ‘식량’ 약속했다』에서처럼, 미 대선 직전 워싱턴에서 김여정과의 만남이라는 ‘옥토버 서프라이즈(October surpise)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비밀 쌀 지원을 묵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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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또한 이번 대북 식량 지원을 통해 남은 임기 동안 북한과 화해 협력 기조를 강화하고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하고 싶어 하겠지만, 북한으로서는 당장 시급한 내부 식량문제를 해결했다는 것 이상의 의미 부여는 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한국 정부는 1995년부터 2010년까지 1조 1천억 원을 들여 265만 5천 톤의 쌀과 옥수수 20만 톤을 북한에 지원했으며, 이와 별도로 WFP를 통해 1억 4천1백만 달러(약 1천5백6십억 원)의 대북 식량지원을 했다. 이를 감안하면 북한의 취약 계층에 대한 인도적 식량지원에 대해서는 한국 내에서 국민적 합의는 이미 이루어진 상태이다.     

    그렇다면 왜 비밀리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1월 17일 불법 송금에 의한 비밀 쌀 지원에 대한 본 매체의 질문에 “금시 초문”이라며 “청와대가 확인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라고 답변했다.

    국정원 대변인실 관계자는 “들어본 바 없고, 사실무근”이라고 답변했다. 통일부 기획조정실은 11월 21일 “올해 북한에 지원된 쌀은 없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국정원, 통일부의 발언을 보면 두 개의 가능성이 대두된다.

    첫째, 문재인 정부 내에서 쌀 지원과 관련된 극소수의 사람들과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만 공유하여(need-to-know basis), 청와대 대변인과 국정원 대변인, 통일부 기조실도 쌀 지원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비밀 식량 지원이 보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와대 대변인은 11월 17일 오전 본 매체의 질문에 대한 전화 답변으로 추정컨대 정부의 언론 대응 요지(PG)가 사전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국정원은 본 매체가 질문한 하루 뒤인 17일 오후에 다시 전화를 걸어와 부인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사실무근’을 PG로 결정했고, 국정원이 대표하여 본 매체에 답변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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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어떤 이유로 식량지원에 대해 비공개를 넘어 사실무근이라는 거짓말까지 하는 것일까?

    문재인 정부는 사실대로 공개가 되었을 때 생길 수 있는 파장을 의식, 불법 송금에 의한 비밀 쌀 지원 보도 자체를 사실무근 방침으로 내부 정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국정원 특활비 사용했나?

    문재인 정부는 올해 북한에 공식적인 쌀 지원은 하지 않았다. 따라서 2020년 남북협력기금에 20만 톤 대북 쌀 지원 명목으로 책정되었던 1,417억 원은 사용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비밀리에 북한에 쌀을 지원하기에는 영수증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유력해 보인다. 정의당에 따르면 2020년 국정원의 공개된 특수 활동비는 6,895억 원이고 숨겨진 특활비까지 합치면 1조 3천억을 상회한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국내 사찰 업무에서 손을 떼면서 업무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을 국정원 특활비 중 일부를 사용해 북한에 쌀 30만 톤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과 현(現)국정원장의 전력을 감안하면 무리한 억측으로 보이지 않는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2000년 당시 남·북정상 회담을 앞두고 이루어진 4억 5천만 달러 대북 송금에 관련되어 대법원에서 직권남용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의  원심 확정 판결을 받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00년 당시 국정원은 현대상선이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에서 대출받은 4,000억 가운데 절반 정도인 2억 달러를 환전해 국정원 해외 계좌를 통해 북한에 송금했다.

    이를 감안하면 한국과 북한의 막후 채널인 국정원·통전부 라인을 통해 이번 쌀 비밀 지원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만일, 문재인 정부가 국정원 특활비로 쌀 값으로만 최소 2,000억 이상(해상 운임비 제외)을 불법 송금하고, 북한에 비밀리에 쌀을 제공했음에도, 이를 취재하는 언론에 ‘사실무근’이라고 거짓말을 했다면,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충분하다. 2000년 불법 대북 송금의 데자뷔가 떠오르는 대목이다. 2004년 대법원은 “대북송금은 통치행위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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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비밀 쌀 대북지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적 동의 없이 혈세(血稅)를 불법 송금했다는 것과 지원 시점 그리고 전략물자인 선철을 싣고 나온 부분에 대한 법적, 도의적 책임 부분이다.

    문재인 정부 핵심 관계자가 운송 몇 개월 전부터 중국에서 쌀 매입과 화물선 확보 등을 마무리하고, 9월 말에서 10월 초 운송을 감행했을 가능성이 크다. 문재인 정부가 9월 22일 서해 연평도 부근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공무원 이 씨 피격 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쌀 지원을 비밀리에 강행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에 타고 있다 실종된 공무원 이모 씨가 9월 22일 북한 해역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했고, 북한군이 시신을 불태웠다는 사실이 사건 발생 후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국민적 분노를 일으켰다. 9월 25일 북한 통일전선부가 청와대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김 위원장은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각별한 의미로 받아 들인다” “계몽군주 같다” “통크다”

    -문재인 대통령과 측근들-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 지도원 이모 씨 피살 사건에 대한 김정은 국무 위원장의 사과를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인다”라고 했다. 측근들은 “계몽 군주 같다” “통 크다”라고 하며 분위기를 띄웠다.이 발언 무렵, 비밀 송금에 의한 쌀 30만 톤을 비밀리에 지원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홍보 사진 캡처)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통지문 사과에 대해 ‘각별한 의미’라고 평가했고, 문재인 정부 핵심 관계자들은 방송에 출연해 김 위원장을 “‘계몽 군주’ 같다”라고 말했다.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이모씨 시신을 찾기 위해 해군과 해경이 서해 연평도 근해에서 떼를 지어 수색 작업을 하는 동안 중국 청도에서 쌀을 싣고 출발한 선박들은 남해를 거쳐 북한의 청진항에 도착했고, 쌀을 하역한 후 선철을 싣고 유유히 중국으로 빠져나갔던 것이다.

    이런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정통한 소식통은 “북한은 쌀을 받기 위해 김정은이 급히 사과하는 흉내를 냈지만, 받고 나서는 태도를 돌변했다”라고 말하며 “이것이 바로 북한의 본질(本質)”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사과 발언 이후, 북한의 중앙 통신 보도를 보면 미국 소식통의 발언을 뒷받침해 주는 정황이 엿보인다.

    9월 27일 조선중앙통신은 서해상에서 한국의 수색 작전이 북한 영해를 침범했다고 경고를 하며 무단 침입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한 달 후인 10월 30일, 조선중앙통신은 한국이 피격된 공무원을 제대로 관리 통제하지 못해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한국이 사건에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주장하며 한국 보수세력의 분별없는 대결 망동이 더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 성의를 가지고 남북 화해협력의 길을 택할 진정성이 있었는지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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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미국이 솔깃할 ‘우상 제거’ 약속

    프리덤 앤 라이프는 지난 6월 경부터 정통한 복수의 대미 소식통들로부터 미국과 북한이 모종의 대화가 오고 간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7월 초 『트럼프, 北에 ‘비건을 통한’ 대화 메시지』라는 기사를 시작으로 5개월 동안 이에 대해 취재했다.

    11월 경, 본 매체는 복수의 대북 소식통들을 통해 중국 청도에서 북한 청진으로 30만 톤의 쌀이 향했고, 돌아오는 배에 전력 물자인 선철이 실렸다는 결정적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사실을 확인한 본 매체는 정통한 대미 소식통과의 인터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배경에서 김정은에게 불법 식량 지원을 눈감아 주게 되었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에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두 가지 실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소식통은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북한 우상화의 상징인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진을 북한 모든 장소에서 없애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는 충격적 사실을 전하며, “트럼프의 첫째 실수는 김정은을 너무 믿었던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정은과 북한의 본질에 대해 진정으로 조언해 줄 참모들을 너무 많이 떠나보낸 것이 트럼프의 두 번째 실수였다”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수령주의’ 우상화 상징

    △”모든 인민은 수령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북한 ‘수령주의’ 우상화 상징인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진이 걸린 모습. 북한에 억류됐다가 혼수상태로 미국에 송환된 직후 사망한 오토 웜비어(Otto Warmbier)가 2016년 2월 평양에서 외신기자회견을 하며 울먹이는 모습 (사진 출처: 이타르 타스 / Alamy Stock)

    북한은 현재 대대적인 코로나 방역과, 대북제재, 식량난이라는 3중고를 겪고 있는데 권력을 쥔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공화당이 솔깃할 수 있는 ‘우상 제거 약속’을 발판으로 기사 회생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돌아보면 북한은 전략 물자인 선철까지 배에 실어 보낸 후, 10월 10일 야밤(夜밤)에 열린 열병식을 통해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각종 신형 무기를 선보이며 미국을 조롱하기까지 했다.

    우리의 시선(視線)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로 향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심 있었던 것은 김정은과의 만남을 통한 스포트라이트(spotlight)였고, 문재인 정부의 관심은 알 수 없는 그들만의 명제(命題)인 우리 민족끼리 ‘평화’라는 미명(美名) 아래 정당화된 대북 비밀 지원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섰던 무대의 불은 꺼지고, 북한이 ‘미친개’라고 비난했던 조 바이든 당선인이 새 행정부를 준비하고 있다. 미국을 상대로 문재인 정부의 조력을 받아 4년을 버텨온 북한이, 미국과 어떤 정치적 접점(接點)을 찾아 모든 북녘 동포들의 고통을 연장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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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의 비밀 쌀 지원 뒷 이야기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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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대북사업가 중국서 북한 공작원에 피살

    프리덤 앤 라이프 단독

    2020.06.15.

    6월 1일 중국 단동의 한 아파트에서 의문의 추락사한 중년의 한국인 대북 사업가 A 씨는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피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매체는 북한 공작원들의 개입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단서들이 있다는 것을 취재를 통해 파악하고 있지만,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자세한 내용을 전부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힌다.

    이번 사건에 직접 개입한 북한 공작원들은 OOO 소속으로 O명이 북한에서 파견되었으며, A 씨의 암살 후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공작원들이 단동의 아파트에서 한국인 사업가를 살해했다는 점은 북한이 피살한 것이 드러났을 때 지게 되는 외교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A 씨를 반드시 살해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만든다.

    복수의 한국 정보당국은 A 씨와 무관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지만 A 씨는 대북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 관련 동향을 한국 정보기관에 전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중국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지만, 중국 당국이 A 씨가 자살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피살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가 중국이 내린 잠정 결정에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면 타국에서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국민이 피살되는 것도 파악하지 못하는 외교적 무능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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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대북 사업가 중국에서 사망…북한 요원에 의한 타살 의혹 제기돼

     

    북한, 14일 열병식 개최… 본 매체 보도 확인

    2021.01.15 12:05 

    ·’거대한 세트장 북한’

    북한이 14일 저녁 김일성 광장에서 열병식을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31일 프리덤 앤 라이프가 단독 보도한 ‘김정은, 바이든 취임 앞두고 결국 무력시위 결정’ 내용 중 15일 이전 열병식 개최 내용이 확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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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15일, 전날 저녁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김정은 국무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당 8차 대회 기념 열병식을 거행했다고 보도했다.

    이 날 열병식에서 눈길을 끈 것은 ‘북극성-5형’으로 추정되는 신형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SLBM)과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개량형이다. 사실상 미국과 한국을 동시에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북극성-5형'으로 추정되는 신형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SLBM).기존 북극성 4-형 보다 탄두가 길어지고 커진 것이 특징으로 지난 7일 발표한 것으로 알려진 핵잠수함에 실릴 것으로 보인다. (사진 캡처:조선의 오늘)

    북한이 노동당 대회를 계기로 열병식을 가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지난 10월 10일 열병식 이후 3개월 만에 또다시 열병식을 개최한 것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지난해 10월 10일 열병식부터 전략 무기를 세트로 나열하는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조선 중앙 통신은 “고결한 애국 충성의 결정체인 첨단 무기들이 핵보유국으로서의 우리 국가의 지위,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한 우리 군대의 위력을 확증해 주었다’라며 핵보유국의 무장을 강조했다.

    이는 본 매체가 지난 보도에서 분석한 대로 코로나 봉쇄로 인한 최악의 경제 상황 속에서 내부 민심을 추스리고, 전략적 신형 무기로 체급을 올려 군비 감축의 의제를 가지고 바이든 정부와 같은 의자에 앉겠다는 포석으로 해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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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영하 10도 아래에서 치러진 열병식은 명품 가죽 코트로 멋을 낸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과 달력조차 제대로 찍어내지 못하는 북한의 현실이 겹치며 ‘거대한 세트장 북한’을 가장 극적으로 표현한 행사로 평가된다.

    김정은 위원장의 복심들인 문재인 정부처럼 바이든 정부가 의도대로 움직여 줄지는 미지수다. 다만, 바이든 정부와 국제사회는 거대한 쇼에 나온 신형 무기들보다 엄동설한(嚴冬雪寒)에 길가에서 난장(亂場) 투숙한 북한 군인들과 칼바람 속에 동원된 북한 주민의 마음을 진정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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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리덤 앤 라이프(Freedom And Life)로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종] 김정은, 바이든 취임 앞두고 1월 7일 도발

    2021.01.06 19:51 

    · 북한 최신형 전략무기 공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불과 2주 앞둔 1월 7일, 도발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북한 사정에 밝은 고위 외교 소식통이 밝혔다.

    북한은 7일 예정된 무력시위에서 최신 전략 무기를 과시할 예정이다. 소식통은 7일 무력시위가 기술적 혹은 다른 내부적 요인으로 연기될 경우 1월 17일에 다시 할 계획이라고 밝혀 이를 기정사실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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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왜 이 시점에 도발하나?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1월 7일 도발 결정은 시기적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정치적 차선책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위원장이 제8차 당 대회에서 스스로 밝혔듯이 최악의 경제 상황 속에서 격동(激動) 하는 민심을 추스르고, 제재의 고삐를 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바이든 정부를 향해서는 무력(武力) 이외에는 보여 줄 것이 없는 현실을 반영했다는 평가다.

    미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보상하지 않고 대북제재로 대응하는 것이 일관된 패턴이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이 예정대로 이루어질 경우 국제사회와 미국은 북한에 대한 규탄과 함께 북미 관계의 교착상태가 깊어질 가능성이 높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라인업이 갖춰질 7월 까지는 어차피 교착상태가 이어진다고 가정한다면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 전에 도발을 감행함으로써 7월 이후 대화를 위한 정치적 명분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줄 수 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북한은 전략적 신형 무기로 체급을 올려 군비 감축의 의제를 가지고 바이든 정부와 같은 높이의 의자에 앉겠다는 포석으로 해석 가능하다.

    1월 7일 다음 날이 김 위원장의 생일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만하다. 노동당 행사에 맞춰 군부가 김 위원장에게 신형 무기를 선물하는 형태를 보임으로써 당과 군부가 하나 되어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내부 불만은 덮고, 당과 군부의 결사 항전 메시지를 대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목적도 내포(內包)한 것으로 보인다.

    소식통은 김 위원장이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대북제재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난관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북한의 길’을 가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밝혀 이런 분석을 뒷받침했다.

    한·미, 북한 도발 사전에 알았나?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1월 7일 도발에 대해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1월 4일 한미 연구소 (Institute for Corean-American Studies)가 마련한 화상 대담에서 북한의 도발 징후가 없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연말부터 새해 연초까지 리벳 조인트(RC-135W) 정찰기와 조인트 스타스(E-8C) 정찰기 등 5대의 정찰기를 이례적으로 동시에 띄워 북한의 동향을 감시해 왔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를 13일 남겨두고 행해지는 도발에 대해 ‘미국’의 대응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것 인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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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백악관, 주일미군 전폭기 대기 지시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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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지지 시위대 의사당 난입… 펜스 주목

    올해의 사진으로 기억될 가능성이 높은 미국의 2021년 모습( (사진 출처:Getty Image))

    2021.01.07 13:56 

    ·트럼프 대통령과 대조되는 펜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6일 (현지 시간) 워싱턴 D.C.의 미국 의회에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 확정을 저지하기 위해 난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른 아침부터 워싱턴 D.C. 곳곳에 모여든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오전 12시부터 1시간 가량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이 끝나자 의회 쪽으로 행진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의회에 도착하자마자 바리케이드를 넘어 국회의사당 내부로 난입하기 시작했다. 경찰들은 최루가스를 살포하며 저지에 나섰지만 저지선은 시위대에 뚫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6일 (현지 시간) 워싱턴 D.C.의 미국 의사당 앞에 운집해 있다. (사진 출처:Getty Image)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시위대의 난입으로 급히 몸을 피했고, 11월 대선 결과를 확정하기 위해 소집된 상하원 합동 회의는 중단됐다.

    미국 의회의 폭력 사태에 영국, EU을 비롯한 전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규탄 메시지를 쏟아내며 미국 민주주의의 오점을 지적하는 양상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윌밍턴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의 민주주의와 법치가 현대사에서 본 적이 없는 전례 없는 공격을 당하고 있다”라며 “시위가 아니라 반란”이라고 정의하며 개탄했다.

    미국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비난에 가세하는 양상이다. 공화당 소속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 하원 의원(워싱턴주)은 선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던 입장을 바꾸며, (바이든 대통령으로의) 권력 이양을 위해 투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성명에서 “나는 선거 결과를 지지하기 위해 투표하기로 했고, 트럼프 대통령의 광기가 끝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센 비난이 쏟아진 오후 4시 40분에 “의회에 있는 모두에게 평화를 유지할 것을 요청한다”라며 “법을 지키고 의회 경찰의 말에 따르라”라는 트윗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과 대조되는 펜스

    △친 트럼프 시위대의 미 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가 진정되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곧바로 의회를 소집해 대선 결과 발표를 이어가고 있다.(사진 출처:fox News 캡처)

    한편 뉴욕타임스(NYT)는 국방부 및 행정부 관리들을 인용해 미국 의사당에 난입한 트럼프 대통령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한 군 병력 배치를 펜스 부통령이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타임즈는 펜스 부통령이 친 트럼프 시위대가 의회에 난입하자 즉각 군 병력 투입을 지시하고, 난장판 국회를 떠나지 않고 지키며 다시 의회를 소집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과는 대조적 행보를 보였다고 밝혔다. 

    NYT는 이어 친 트럼프 시위대의 미 의회 의사당 난입 사태가 진정되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곧바로 의회를 소집해 대선 결과 발표를 이어간다는 소식에 그가 미국 민주주의 기대주로 떠오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6일 (현지 시간) 워싱턴 D.C.의 미국 의사당에 진입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제까지 보지 못한 생소한 모습의 미국 (사진 출처:Getty Image)

    2021.1월 미국 워싱턴 D.C.의 모습 (동영상 출처:W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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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김정은, 바이든 취임 앞두고 결국 무력시위 결정

    2020년 10월 10일 열병식에 선보인 SLBM '북극성-4A'(사진: 조선의 오늘 캡처)

    [프리덤 앤 라이프 단독]

    2020.12.31 13:25 수정 13:45

    · 전군에 초비상령. 북한, 살벌한 분위기 조성

    · 시간 쫓기는 북한, 무력시위와 열병식 강행

    · 체급 올린 북한, 바이든 정부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1월 초순 8차 당대회를 앞두고 전 군부에 비상을 내렸으며, 1월 15일 이전에 무력시위(武力示威)와 함께 열병식을 할 예정이라고 정통한 대북 소식통이 밝혔다.

    최근 프리덤 앤 라이프는 대북 소식통 A를 인용해 김 위원장은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1월 20일 (현지 시간) 취임을 전후해, 핵실험이나 미사일 도발을 할 계획이 없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하지만 다른 대북 소식통 B는 북한이 무력시위를 다시 하기로 결정했음을 본 매체에 알려왔다. 그는 다만 무력시위의 종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복수의 대북 소식통들은 북한이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기로 했다가 번복한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정황상 김 위원장이 최근 결정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대북 소식통은 이어 북한이 1월 15일 이전에 열병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덧붙이며, 현재 평양의 분위기는 ‘살벌(殺伐)’하다고 강조했다.

     

    △ 북한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를 앞두고 열린 대표증 수여식 (사진: 조선의 오늘 캡처)

    체급 올린 북한, 바이든 정부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북한은 노동당 창건 75주년인 10월 10일 야(夜) 밤에 김일성 광장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가진 바 있다. 두 달 만에 열리는 열병식을 통해 북한이 그동안 선보이지 않았던 전략무기를 선보이며 바이든 정부를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이 김 위원장 생일인 1월 8일을 전후하여 15일 이전에 무력시위를 강행하고 재차(再次) 열병식을 개최하는 것은 경제난으로 쫓기는 북한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북한은 무력시위와 열병식을 통해 대북제재와 코로나로 인해 흐트러진 내부 민심을 추스르고,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 ‘북한의 길’을 가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예상되는 무력시위에 대해 그동안 미국과 엇박자를 보여온 문재인 정부의 대응이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과 일치할 것이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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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백악관, 주일미군 전폭기 대기 지시

    일본 미사와 기지에 최근 배치된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전략 자산 B1-B lancer가 2014년 새벽 시리아 상공에서 작전 중인 모습 (사진출처: 미 공군 홈페이지 캡처)

    2021.01.01 13:21 14:07

    · 日, 北 체류 일본인 귀환 긴급 지시

    일본이 북한에 체류하는 일본인들에게 본국으로 급히 귀환(歸還) 할 것을 지시했다고 정통한 대미 소식통이 밝혔다.

    프리덤 앤 라이프가 31일 단독 보도한 ‘김정은, 바이든 취임 앞두고 결국 무력시위 결정’ 기사 내용에 대해 백악관과 일본 총리 관저의 반응이 포착된 것이다.

    소식통은 이어 ‘백악관이 주일(駐日) 미군 기지에 있는 미군 전폭기들에 스탠바이(standby) 사인이 들어간 것으로 봐도 되는 것이냐’라는 본 매체의 질문에 “예(Yes)”라고 짧게 답하며 이를 뒷받침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무력시위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주시(注視) 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을 20 여일 앞둔 상황에서 백악관이 한반도 상황에 집중하는 배경에도 관심이다. 김 위원장으로 ‘공(ball)’이 넘어가 있는 가운데 1월 15일 이전에 무력시위를 단행할 것인지, 한다면 육상과 해상 어느 곳에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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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김정은 생일 아직 공휴일 지정 안 해

    2021년 북한 달력

    2020.12.29 17:17 수정 17:42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일을 아직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리덤 앤 라이프가 입수한 2021년 북한 달력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생일인 1월 8일 금요일은 여전히 검은색으로 표시되어 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1년 아버지인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권좌에 올랐지만 아직 자신의 생일을 공식 휴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4월 15일을 태양절,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2월 16일을 광명성절로 지정해 최대 명절로 기념하고 있다.

     

    2021 년 북한 달력

    올해 음력설인 2월 12일은 북한의 주요 도발과 연관되어 있는 날짜다. 북한은 2013년 2월 12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3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4년 후인 2017년 2월 12일에는 북한이 북극성-2형이라고 밝힌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무한궤도식 이동식 발사대(TEL)를 통해 시험 발사했다.

    한편 대북 소식통은 올해 북한이 2021년 달력도 제대로 찍어 내지 못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악화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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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징계 막아섰다… 文,레임덕 시작

    2019년 7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윤석열 검찰 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0.12.25 00:13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홍순욱 부장판사)가 윤석열 검찰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징계처분 효력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징계 결정에 대해 신속하게 제동을 건 것은 사법부의 법적 판단뿐 아니라 여권의 사법부 개혁에 대한 반발도 일정 부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국민 여론의 암묵적 지지를 받은 검찰을 포함한 범 사법부 발(發), 레임덕(lame duck)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것으로 분석되는 부분이다.

    윤석열 총장은 사법부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이후 일성(一聲)을 통해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사실상 국민들과 사법부에 소감을 피력했다.

    사법부의 지원을 받은 윤석열 총장의 칼끝은 전날 산업부 공무원 3명을 기소 시킨 월성 원전 수사를 향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할 것으로 보여 정국은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5부 요인 초대 자리에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재소장까지 청와대에 불러 윤석열 총장 진압에 나섰다. 하지만 법원의 인용 결정으로 오히려 큰 내상을 입게 된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의 행보(行步)가 주목된다.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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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얀센 600만·화이자 1000만 명 분 계약… 코로나 탈출, 최소 1년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에서 5부 요인들을 초청해 코로나 사태와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0.12.24 18:44 

    · 책임 회피, 무정부 상황 …문재인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 필요

    문재인 정부가 24일 화이자와 얀센(존슨앤드존슨, Johnson & Johnson) 사의 코로나 백신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에서 얀센 백신은 2분기 600백만 명분, 화이자 백신은 3분기 1000만 명 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정부의 발표대로 백신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백신에 대한 안정성은 차치(且置) 하더라도 코로나 사태 탈출은 지금으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이후에야 가능한 것으로 보여 책임 소재에 대해 논란이 예상된다.

     

    △ 좌로 부터 얀센 백신,화이자 백신, 모더나 백신 ,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의 주장대로 모든 계약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미 계약이 확정된 아스트라 제네카의 백신과 코백스 퍼실러티로부터 확보한 백신 1000만 명 분을 합해도 2021년 2분기까지 백신 확보는 2천6백만 명 분에 그친다.

    코로나 감염에 대한 집단 면역을 위해서는 전체 국민의 60~70%는 접종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최소 3천만 명에서 3천5백만 명의 접종은 필수적이다. 집단 면역을 위해 충분한 백신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화이자 백신이 도입되는 3분기가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모더나 사의 백신은 계약이 성사된다 하더라도 빨라야 3분기 이후에나 도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집단 면역을 위해서는 항체 형성 기간으로 3-6개월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진다. 12월 이미 접종을 시작한 미국도 항체 형성 기간 때문에 내년 여름이 되어야 코로나 재앙으로부터 탈출이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전언(傳言)이다.

    이를 감안하면 한국은 집단 면역에 필요한 물량 확보가 ‘어느 정도’이루어지는 2021년 3분기로부터 항체 형성 기간인 6개월 후인 내 후년 2022년 초는 돼야 코로나 재앙으로부터 탈출이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책임 회피,무정부 상황…문재인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에야 코로나 백신에 대해 ‘충분한 확보’를 지시했고, 공무원들이 11월에야 이를 확보하기 위해 늑장 대응한 것으로 알려진다. 보도가 나온 이후 드러난 문재인 정부 난맥상(亂脈相)의 본질은 책임 회피를 위한 전가(轉嫁)에 있다. 사실상 무정부 상황이다.

    코로나 백신 계약이 가시화되는 새해에는 초점이 책임 소재로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이 겪지 않아도 될 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따른 상실감과 국익(國益) 손실에 대한 정부 책임을 통감하고, 진솔하게 사과하는 지도자 다운 모습이 사태 해결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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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대북전단금지법 비판 공식화… 국제 반발 장기화 예고

    2010년 1월 27일, 한 사람이 강원도 철원에서 군인들의 보호 아래 대북전단을 날리고 있는 모습.

    2020.12.22 22:14

    미국 국무부가 21일 문재인 정부가 국제 사회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비판하고 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제 반발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대북전단금지법이 미국의 대북 정보 유입 노력을 저하시키는 데 대한 우려가 없느냐’라는 미국의 소리(VOA) 방송 질문에 “북한으로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증대시키는 것은 미국의 우선순위 사안”이라며 그동안 ‘언급할 것이 없다’라는 입장에서 극적으로 선회(旋回) 했다.

    △탈북 여성이강원도 철원에서 대북 전단을 북한으로 보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2010년 1월 27일)

    국무부는 “북한 주민들이 정권에 의해 통제된 정보가 아닌 사실에 근거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우리는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보호를 지지한다”라고 지적하며 인간의 ‘기본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정보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 비정부기구(NGO) 커뮤니티와 다른 나라들의 파트너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라고 하며 문재인 정부와의 선명성(鮮明性)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22일 “앞으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동 법안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가 문재인 정부의 내정 간섭 반발 부담감 속에서도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우회적 표현이지만 비판을 공식화하는 것은 국무회의 의결을 단행한 문재인 정부에 대해 미국 정부가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선언을 대·내외에 한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 국무부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행보(行步)가 차기 바이든 정부의 의중이 포함된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가치적 선명성 선언’에 대해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갑자기 없던 일로 하기는 간단치 않다는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제적 고립은 깊고, 장기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해외에 근거를 둔 익명을 요구한 북한 인권 관계자는 북한 정권만 이롭게 하는 문재인 정부가 유일하게 계약한 백신인 아스트라 제네카 백신 공급을 영국 정부가 나서 늦춰야 한다는 편지 보내기 운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혀 논란이다.

    대북전단금지법 통과에 대해 민간 차원의 반발 또한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전개된다는 측면에서도 국제 반발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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