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막대한 국민 혈세(血稅)가 투입되는 대북 쌀 지원에 대해 국민에게 사전 동의 없이 비밀 지원한 이유를 밝히라는 국민적 여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2019년, 문재인 정부가 세계 식량계획(WFP)을 통해 북한에 쌀 5만 톤 지원을 추진할 당시, 국제 쌀 시세 표준인 태국 쌀 가격 기준으로 270억 원(쌀 5만 톤)을 책정했다. 중국쌀은 작년 시세 기준으로 톤당 550달러 정도였다. 통일부는 올해 20만 톤 대북 쌀 지원 명목으로 1,417억 원을 남북협력기금에 책정했었다.
따라서 이번 쌀 30만 톤 구입 금액은 적어도 1620억 (태국 쌀 가격 기준 30만 톤), 1,842억 (작년 중국 쌀 가격 기준), 2,126억 (올해 통일부 책정 가격 기준) 사이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며, 운송비를 감안하면 총비용은 그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권태진 GS&J 인스티튜트 북한·동북아연구원장은 “올해 초 중국에서 북한으로 70만 톤이 넘어간 외신 보도가 사실이라면, 북한은 쌀 30만 톤만 있으면 부족하지만 억지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출신 북한 농업 전문가인 권 원장은 “코로나와 대북제재로 인해 올해 북한 식량사정이 나쁜 편임에도 불구하고 이럭저럭 잘 넘어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권 원장은 “현재 북한의 시장 물가도 이상하게 안정적이라며, 이렇게 넘어가기 쉽지 않은 상황인데, 중국에서 북한으로 쌀이 들어간 것이 맞는 것 같다”라고 밝혔다.
권 원장은 운송과 관련한 본 매체의 질문에 “5만 톤 이상 되는 큰 화물선들은 서해 접안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북한에서 그 큰 배가 싣고 나올 게 없어 북한에 들어가지 않으려 한다며, 동해안에 큰 배가 들어간다면 북한과 중국이 광산물 같은 모종의 거래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