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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대북사업가 중국서 북한 공작원에 피살

    프리덤 앤 라이프 단독

    2020.06.15.

    6월 1일 중국 단동의 한 아파트에서 의문의 추락사한 중년의 한국인 대북 사업가 A 씨는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피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매체는 북한 공작원들의 개입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단서들이 있다는 것을 취재를 통해 파악하고 있지만,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자세한 내용을 전부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힌다.

    이번 사건에 직접 개입한 북한 공작원들은 OOO 소속으로 O명이 북한에서 파견되었으며, A 씨의 암살 후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공작원들이 단동의 아파트에서 한국인 사업가를 살해했다는 점은 북한이 피살한 것이 드러났을 때 지게 되는 외교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A 씨를 반드시 살해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만든다.

    복수의 한국 정보당국은 A 씨와 무관하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지만 A 씨는 대북 무역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북한 관련 동향을 한국 정보기관에 전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중국에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지만, 중국 당국이 A 씨가 자살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매우 제약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피살 사건에 대해 한국 정부가 중국이 내린 잠정 결정에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한다면 타국에서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국민이 피살되는 것도 파악하지 못하는 외교적 무능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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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대북 사업가 중국에서 사망…북한 요원에 의한 타살 의혹 제기돼

     

    추미애 민주당 대표 시절,”秋아들 평창 통역병 시켜라”…카투사 대령 증언

    평창 동계 올림픽 당시의 추미애 장관. (페이스북 캡처)

    2020.09.07 00:5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가 카투사(KATUSA) 복무를 할 당시, 그를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 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큰 파장이 예상된다.

    신원식 국민의 힘 의원실은 6일, 당시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결정권을 가졌던 A 대령과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를 평창 동계 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하라는 외압을 받았다”며 “청탁이 국방부 장관실(당시 송영무 국방부장관)이나 국회 연락단에서 많이 왔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국회와의 소통을 위해 중령과 대령급으로 이루어진 연락단을 파견하고 있었고, 당시 추미애 장관은 5선의 국회의원에 민주당 당 대표를 역임하고 있었다.

    A 대령은 이어 “회의 때 니들 잘못하면은 이 건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선발 방식을 영어성적 순이 아닌 제비뽑기로 바꿨다”고 덧붙였다. 추첨 결과 추 장관 아들은 통역병에서 떨어졌다.

    이에 대해 추 장관 측은 “통역병 선발이 그렇게 (큰) 특혜인지 모르겠다”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추미애 장관 문제가 문재인 정부에 부담이 되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공정’에 대해 민감한 보통의 국민들 생각도 동일할 것인지 여론의 추이가 주목된다.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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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몽골어 수업 폐지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몽골 자치구인 내몽골의 학교에서 몽골어 수업을 폐지하는 중국의 계획에 대해 몽골인들이 항의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사진 출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터 캡처 )

    2020.09.12 05:46 수정:2020.09.14 13:07

     

    중국은 9월 학기부터 내몽골 자치주에 있는 학교에서 몽골어 수업을 폐지했다고 내몽골에 정통한 소식통이 밝혔다.

    이번 조치에 반발하는 몽골인들의 시위와 학생들의 수업 거부 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항의하던 일부 학부모들이 중국 공안에 잡혀 갔다고 밝혔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몽골 학생들에게 몽골어를 배우지 못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몽골의 정체성을 완화시키고, 중국의 한족화(漢族化)를 확대 시키기 위한 정책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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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미국의 반중동맹 거부

    이수혁 주미 대사가 미국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가 개최한 "한반도 안보와 한·미관계 (Security on the Peninsula and the ROK-US relations) 주제 화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출처: 페이스북 캡처)

    2020.09.05 11:04 

    미국이 문재인 정부에 ‘쿼드(Quad)’등 반중(反中) 동맹 참여를 구체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수혁 주미대사가 미·중 사이에서 한국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사를 밝혀 참여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사는 3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가 개최한 “한반도 안보와 한·미관계 (Security on the Peninsula and the ROK-US relations) 주제 화상회의에서 “한국은 안보 측면에서 한미 동맹에 의존하고 있다”며 “그러나 안보만으로 한 나라가 존속할 수 없고, 경제활동이 안보만큼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 한국이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기대고 있는 상황에서 두 요소는 같이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미 동맹의 미래 모습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며 중국이 최대 무역 파트너란 사실이 고려돼야 한다”는 발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안미경중(安美經中)을 구체화했다.

    외교부 장관 역할을 대신하는 이 대사의 발언 “한국 정부의 위치 선정을 놓고 첨예한 논쟁이 있다”는 부분도 논란이다. 문재인 정부에 우호적인 지지층들 내부 커뮤니티에서도 미·중 사이 선택에 대해 당연히 미국을 선택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다. 중국에 대한 거부 반응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지켜야 한다는 일부 의견을 ‘첨예한 논쟁’으로 비벼, 문재인 정부의 주장을 국민적 동의 없이 펼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앞서 이 대사는 6월 3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진행된 특파원 간담회에서 “일각에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서 선택을 강요받게 된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선택을 강요받는 국가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국가라는 자부심을 갖는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한국은 수십 년 전 권위주의를 버리고 민주주의를 받아들였을 때 이미 어느 편에 설지 선택했다”고 하며, 이례적으로 반응하기도 했다.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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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현진, ‘가을 야구’의 불씨를 살리다

    MLB.COM을 장식한 류현진의 모습 (사진 출처: MLB 캡처)

    2020.09.03 19:29 수정: 2020.09.04 09:17

    류현진이 3일(한국시간), 100마일을 뿌려대는 마이애미의 신성(新星) 식스토 산체스와의 맞대결에서 6이닝 8K 1실점 호투를 펼치며 팀의 2연패 사슬을 끊고, 3승에 성공했다.

    특히 시즌 평균 자책점을 2.92에서 2.72로 낮추며, 특급 투수의 조건인 2점대 방어율을 유지했다.

    긴장감이 팽팽한 클래식 경기에서나 나오는 투수전의 양상이 이닝 끝까지 이어진 가운데 류현진의 주무기인 체인지업과 함께 커터의 위력은 시즌이 지날수록 살아 나는 느낌이다. 특히 제구가 뒷받침되는 마구와 같은 커브의 낙폭과 커맨드는 변화구를 노리고 들어온 말린스의 중심 타선들도 타이밍을 잡지 못할 정도로 완벽했다.

    류현진에 의해 시즌 첫 패를 당한 말린스의 실질적 에이스 사이드암 투수 식스토 산체스. 첫 패배를 당했지만 미래 메이저 리그를 이끌어 갈 투수로서 손색없는 구위를 지녔다. 100마일에 육박하는 패스트볼과 변형 사이드암에서 나오는 구질은 최고로 보인다. (사진 출처: 인스타그램 캡처)

    그러나, 메이저 리그 에이스의 기준인 이닝이터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은 부담이다. 이번 시즌 들어 완투는 고사하고 7회를 마무리 한 경기가 거의 없었다는 점은 숙제로 남는다.

    메이저리그의 긴 레이스 동안 팀 간 격차의 중요한 기준이 되는 수비가 불안했던 블루 제이스는 이 날도 흔들려 와일드카드 경쟁에서 시급히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꼽혔다.

    한편 메이저리그에서 지성을 갖춘 감독으로 꼽히는 돈 매팅리 감독은 적장이지만 같이 한솥밥을 먹은 류현진을 칭찬하는데 시간을 할애했다. 그의 단어 선택과 언어들은 단순하면서도 위엄이 느껴지기로 유명한데, 오늘은 류현진의 투구에 대해 “그런 종류의 투수도 있다는 걸 이해해야 한다”고 찬사를 보내기도 했다.

     메이저리그 공식 채널인 MLB.COM의 블루 제이스 담당 기자인 키건 매티슨( Keegan Matheson) 은 기사 제목을 “에이스의 투구는 이런 것(That`s what aces do)”이라는 찰리 몬토요 감독의 경기 후 소감을 제목으로 비슷하게 받아 적으며 이에 동의했다.

    그의 기사 내용의 중요 부분은 수비 실책에 대해 류현진이 흔들리지 않고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여 팀에 승리를 안겨 줬다는 것이었다.

    다음 등판은 8일(한국시간) 아메리칸 리그 동부 지구의 강자 뉴욕 양키스 전으로 세인트 루이스의 김광현과 동시 출격한다.

    블루 제이스 해외 팬들의 류현진 투구에 대한 반응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류현진은 올해 블루 제이스 가장 큰 선물이다.

    △류현진이 우리 팀에 있다는 것이 행복하다~ 좋은 징조다 

    △류현진이 우리에게 오고 플레이 오프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류는 우리의 에이스 ~ 

    △ 우리가 플레이오프에 갈 수 있을지 상상하던 것에서 이제 현실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행복했던 하루다~~ 약하다고 생각했던 류의 공 구질이 완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경기였다. 클래식~~

    △ 67마일짜리 커브가 영상에서 휘어지는 모습에 나도 놀랐다

    △ 에이스가 투입되는 경기는 무조건 잡아줘야 하는데 우리의 야수들이 아직은 어린 것 같아( 블루제이스 선수들이 젊은 선수가 많음)

    △ 다음 양키스 전이 기대된다. 우리가 양스를 잡자고~

    △ 오 하나님, 우리에게 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벗어난 게 다행이야 (2회 실책으로 무사 1 2루 상황을 벗어난 것을 빗댄 것)

    △ 류가 담배를 피운다는 게 사실이야? 그래서 배가 나온 것 같아

    △ 너희 커브볼 봤어? 굉장히 섹시해 보여

    △ 류 방어율 :2.72

    게릿 콜 방어율 :3.91

    △ 캐나디안들에게 특별한 99번. 아이스하키의 황제였던 캐나다 출신의 웨인 그레츠키의 백 넘버를 단 류현진

    △ 류현진이 6이닝을 마치고 불펜으로 들어오자 동료들이 에이스를 맞고 있다. (사진출처: 블루제이스 인스타그램 공식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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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 병원 교수 사직서 제출…文 대통령, ‘코로나 정치’ 대응

    고려대 구로 병원 내과 의사들이 젊은 의사 보호를 위해 발 벗고 나선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간호사를 언급하며 정치적 분쟁의 한 가운데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페이스북 캡쳐)

    2020.09.02 19:28 

    ·전북대 이어 고려대 교수 행동 돌입

    ·유력 인사 “문 대통령 ‘코로나 정치’ 안타까워”

    고려대학교 구로 병원 내과 교수 55명 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7일부터 진료 거부를 결의했다.

    고대 구로병원 내과 교수 55명은 2일 성명서에서 “의료는 고도의 전문성을 가져야 하는 영역으로 정치적 논리의 적용과 계산의 불가침 영역”이라고 전제한 뒤 “정부는 국민 건강과 보건 의료시스템을 수호하려는 젊은 의사와 의대생의 피 끓는 외침을 더 이상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하며 국민을 속이지 말아야 한다”며 사직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 정부는 4대 악 의료 정책 형성 과정의 독단과 오류를 인정하고 코로나로 신음하는 국민과 사태 수습의 수문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 내과를 비롯한 의료진의 우려를 불식 시킬 수 있는 대승적 차원의 진정성 있는 용단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일 발표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내과 교수 성명서

    고대 구로 내과 교수들은 7일부터 응급환자와 중환자만 진료하는 식으로 최소 진료만 유지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의사협회 주관 3차 총파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고대 의료원은 이미 고대 안암 병원을 포함한 3개 병원에서(고대 구로병원·고대 안산병원 포함) 전공의 전원과 전임의 80%가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또한 서울대 병원을 포함한 계열 4곳의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 1300여 명의 교수들도 비상 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응에 나섰다. 서울아산병원 교수 500여 명도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필수 진료만 유지하기로 했다.

    한편 대학교수들의 집단행동이 시작된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의료인과 정부의 갈등 상황에서 간호사를 언급하며 분쟁의 정중앙에서 여론 몰이를 하고 있어 논란이다.

    익명을 요구한 유력 인사는 ” 대학교수들이 젊은 의사들과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복지부 관계자 등 공무원들도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국민의’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대통령이 간호사를 언급하며, ‘코로나 정치’를 계속 이어 가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페이스북 간호사 관련 글 

    문재인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익명을 요구한 유력 인사는 ” 대학교수들이 젊은 의사들과 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복지부 관계자 등 공무원들도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국민의’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문재인 대통령이 간호사를 언급하며, ‘코로나 정치’로 국민 분열을 계속 일으키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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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10월 10일 열병식 통한 도발 정황

    김일성 광장을 본뜬 지역에 수천 명의 병력이 집결해 있고(사진 우측 지역), 북서쪽 주차장에는 이동 장비들이 가지런히 주차된 모습(사진 좌측) (사진 출처: 38 North)

    2020.09.02 13:37  수정: 14:21 

    프리덤 앤 라이프가 지난 22일 단독 보도한 “북한, 10월 10일 ‘대규모’ 열병식 계획”에 대한 후속 보도가 나왔다.

    북한 전문 매체 38 노스(38 North)는 북한이 평양 미림비행장에서 노동당 창건 75주년을 맞아 열병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 증거로 위성 사진들을 제시했다.

    38 노스가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제시한 위성사진에는 평양의 김일성 광장을 본뜬 지역에 수천 명의 병력이 집결해 있고, 북서쪽 주차장에는 이동 장비들이 가지런히 주차된 모습이  선명하다.

    이와 함께 이동식 발사대(TEL), 전차, 대포 등 대형 장비를 넣어둘 임시 보관소가 설치됐던 부지에는 100여 개의 차고 건물이 들어섰다고 밝혔다. 38노스는 지난 몇 개월에 걸쳐 공사가 진행 중인 이 건물들은 위성 사진으로부터 병력 수와 열병식 장비들의 노출을 은폐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국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국(ISN)과 재무부 해외자산 통제국(OFAC), 상무부 산업 안보국은 공동명의로 1일(현지시간) '북한 탄도미사일 조달 자문' 이란 제목의 경고문을 통해 관련 활동에 대한 주의보를 내렸다. 경고문에는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기술, 주요 조달기관, 북한의 기만술 그리고 제재 사항들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 (사진 출처: 미 국무부)

    38노스의 보도와 맞물려 미국이 1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 미사일 개발을 위한 조달 활동 주의보를 발령한 것도 주목된다. 이는 미국이 북한의 10월 10일 ‘대규모’ 열병식 계획을 파악하고, 미국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SLBM 등 신형 전략무기 노출을 통한 도발을 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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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韓,북한인권단체 사무검사는 ‘정치적 탄압'”

    문재인 정부의 북한인권단체 등에 대한 사무검사를 실시하는데 대해 통보문(Comunications)을 보낼 것으로 보이는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Thomas Ojea Quintana)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 (사진 출처: AFP)

    2020.08.30 23:45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은 국제법 위반

    · 주무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무리한 법 해석” 인정

    UN이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단체에 대한 사무검사 문제 등과 관련한 조치를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하고 통보문(Comunications)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Thomas Ojea Quintana)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28일 (현지시간) 미국의 인권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HRNK)가 개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사무검사등 한국 정부의 조치가 인권 침해와 정치적 탄압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통보문 초안을 작성 중이며, 이를 곧 한국 정부에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퀸타나 보고관은 “한국 정부의 조치가 북한인권 문제를 개선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약화시킨다”고 우려하며 “북한 인권·탈북민 단체들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일반 대중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지난 6월 김여정이 탈북민들의 대북전단을 문제 삼는 담화 이후,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 2곳에 대해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이어 국내 탈북민 단체 등 25개 비영리 법인을 포함한 산하 등록 법인에 대한 사무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과 관련해서는 “국제인권법의 필요와 비례의 원칙(Principle of Necessity and Proportionality)을 따라야 한다”고 지적하며, 인간에게 주어진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퀸타나 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정보를 보낼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법을 제정하려면, 그에 앞서 대북 풍선 금지 이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라며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국내에서도 ‘무리한 법 해석’에 대한 논란은 있었다. 지난 21일,주무장관인 더불어 민주당 소속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접경지 일부를 위험 구역으로 지정한 부분에 대해 “(이 지사가) 법을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라며 “(무리한 법 해석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밝혀 ‘정치적 결정’이 있었음을 간접 시인했다.

    한편 현 정부의 외교 수장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부대표를 지낸 ‘인권 전문가’ 이력이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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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분리 독립 요구 위구르인 한족 3명 살해

    중국 역사상 최악의 테러 중 하나로 꼽힌 칼부림 사건이 있었던 쿤밍(昆明) 기차역

    [프리덤 앤 라이프 단독]

    2020.08.29 16:46 

    중국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요구하는 위구르인들이 이번 주 초 중국 윈난성(雲南) 쿤밍(昆明)에서 한족 3명을 칼로 살해하고 5명을 부상 입힌 칼부림 사건이 있었다고 현지에 있는 정통한 소식통이 밝혔다.

    현재 중국 공안 당국에서 사건을 발표하지 않아 사건의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2014년 쿤밍(昆明) 기차역에서 칼부림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의도적인 테러 공격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2014년 쿤밍 테러로 29명이 사망하고 100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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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협회, 9월 7일 무기한 총파업… “젊은 의사 보호할 것”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정부의 전공의 10명 고발에 반발 "의료계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9월 7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발표하고있다. (좌측부터 박홍준 의협부회장, 최대집 의협회장, 이필수 의협부회장)

    2020.08.29 08:36

    대한의사협회는 28일 정부의 전공의 10명 고발에 반발 “의료계 요구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으면 9월 7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이날 용산 임시 회관에서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 회의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최대집 회장은 “보건 복지부 전공의 10인에 대한 경찰 고발 조치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은 부당한 공권력의 폭거”라며 “협회는 전문 변호인단을 구성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은 “전공의에 대한 고발 조치 만으로 이미 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면서 “다음 달 1일 국기 실기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곧 의대생의 피해도 발생할 것인바, 가용한 모든 방법으로 이들을 보호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전국의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전임의(레지던트 종료) 그리고 전국 의대생 등 젊은 의료인들을 중심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은 확산되고 있다. 또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의대 대학교수들의 집단행동도 가시화되고 있어 정부와 의료계 사이 간극은 점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도 의협은 정부와의 대화 창은 열어뒀다. 최 회장은 “총 파업 이전에 정부 제안이 오면 진정성 있게 협상하겠다”고 하며, 정부의 태도 변화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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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 전공의 10명 고발…전국 의사들 반발 확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한 점의의가 일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 출처:뉴시스

    2020.08.28 13:17

    전공의, “의사 증원 확대는 지역 특혜를 위한 목적”

    문재인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따르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고발하고,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내렸던 업무 개시 명령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하자 의료계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김강립 복지부 차관은 법무부, 경찰청과 함께 28일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수도권 소재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 10시 30분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 정부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 개시 명령을 비수도권까지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맞선 최대집 대한의사협회회장은 “(업무 개시명령에) 불응했다고 하루 만에 형사고발까지 한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한다”라며 직권남용 고발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또한 전국 의대생 1만 4천여 명이 휴학계를 제출하고, 전공의 1만 1천여 명이 사직서를 내며, 전국 의대 교수들과 병원들이 이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반발 전선은 확대되는 형국이다.

    서울의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젊은 전공의는 프리덤 앤 라이프와의 통화에서 ” 정부는 의사 증원을 지역 특혜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라며 “국가 대계인 의료 정책을 당사자인 의사들과 상의 없이 이렇게 강행하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것으로 이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밥그릇 문제가 아닌 절차상 문제”라고 강변했다.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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