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북한 공안기관 2곳 독자 제재… 북·중·러 쌍방향 협력 강화

2020-07-08 15:00

‘미·중 新냉전’의 갈등 속에서 영국 정부가 첫 독자 인권 제재 대상자로 북한 공안기관 2곳을 지정했다고 VOA(미국의 소리 방송)가 보도했다. VOA는 도미니크 라브(Dominic Rabb)영국 외무장관이 하원에서 “지난 50년 동안 수십만 명의 수감자가 끔찍하게 죽어 나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비참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일어나는 ‘노예화, 고문, 살인’에 대해 책임 있는 두 기관( 국가보위성 제7국과 인민보안성 교화국)이 제재 대상”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영국 내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는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금기시 되어온 북한 정권에 의한 제노사이드(Genocide)를 단어적으로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북한 기관에 의해 ‘노예화, 고문, 살인’이 자행되고 있음을 적시하며 제재를 단행한 것은 정부 차원의 행보가 간단치 않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자유 민주주의 체제 서방 선진 국가들은 한 국가에서 제노사이드(Genocide)가 벌어지고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면 그 국가에 개입해서라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 불문율이기 때문이다.

미 국무부는 6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즉각 환영의 의사를 표명했다. 미 국무부는 “이번 제재가 영국의 제재 정책과 미·영 두 민주주의 국가 간 협력을 위한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의미한다”라고 발표하며 의미를 부여했다.

영국 정부의 북한 기관에 대한 독자 제재는 중국의 홍콩 보안법 통과 이후 그동안 미온적이던 태도에서 벗어나 ‘미·중 新냉전’의 경제 전선(戰線)에서 미국 쪽으로 완전히 기운 가운데 나온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시장 경제’를 매개로 미국과 함께 루비콘 강을 건너겠다는 의지로 평가할 수 있다.

영국의 선택에 문재인 정부 또한 ‘미·중 新냉전’의 전선이 명확해지고 있는 부분이 부담으로 작용하며, 움직일 공간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의 한 해운 업체가 조직한 열차가 지난달 26일 지린성 훈춘을 출발해 러시아 극동의 한 기차역에 도착했고, 이후 하산의 지선 노선을 거쳐 29일 오후 북한 두만강역에 최종 도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중·러 3국 또한 쌍방향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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