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덤 앤 라이프 OPINION]

· 최선희 답신… ‘시기적 문제’

· 시기의 변수로 떠오른 ‘미·중 냉전’

· 문재인 정부의 선택… 국내 경제적 상황 고려해야

2020.07.06 09:44 

· 최선희 답신…’시기적 문제’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4일 조선 중앙 통신을 통해 낸 담화를 통해 “미국이 아직도 협상 같은 것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며 최근 서울과 워싱턴에서 회자되고 있는 미·북 정상회담 추진설에 대해 북한이 하노이에서 미국에 당했다는 뜻을 내비치며 아직은 생각이 없다는 뜻을 피력했다.

최 제1부상은 이어 “우리는 이미 미국의 장기적인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적계산표를 짜놓고 있다”라고 전하며 11월 미국 대선에 대한 협박도 잊지 않았다. 본 매체가 지난 2일 단독 보도한 것처럼 김정은의 ‘6.24 회군’은 군부와 평양의 내부적 불만에 의한 군부의 건의를 받아들인 이례적 선택으로 이를 반드시 만회해야 할 숙제를 안고 있다. 이를 뒷받침 하듯 북한은 미국이 제재를 풀지 않는 이상 시기적으로 대화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시기의 변수로 떠오른 ‘미·중 냉전’

북한이 ‘시기적 문제’를 조절하는 변수로 격화되고 있는 미·중관계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고위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집권 후반기를 맞은 시진핑의 중국 경제는 미국의 홍콩에 대한 견제에 의해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무너져 가는 중국도 내부 경제 악화 불만을 외부에서 찾으려 하는 것”이라고 전하며, 홍콩 보안법 강행과 서해·남중국해 대규모 해상 훈련 등을 통해 미국에 발톱을 드러내는 배경을 설명했다.

미 소식통은 “이런 중국의 보폭에 북한은 지난 6월 21일 중국의 대북 80만 톤 식량 지원과 함께 이미 짜인 각본처럼 화답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3일 유엔 주재 중국대사에게 서한을 보내 “주권 존중과 내정 불간섭은 세계 모든 나라들이 지켜야 할 국가 관계의 기본 원칙”이라며 홍콩 국가 보안법 제정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다고 북한 외무성이 5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사실상 중국과 보조를 맞출 것을 선언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또한 소식통은 “중국이 미국의 차기 대통령을 바이든 전 부통령으로 상정하고 벌이는 ‘전략적 교감’에 북한도 중국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듯하다”라고 밝혔다. 북한은 항상 선거에 들떠 있는 한국과 미국의 선거 뒤를 노려 재미를 봐왔다. 이번에도 북한과 중국 두 곳을 동시 상대하기 보다 새롭게 판을 짜려 할 미국 정부의 빈 곳을 노려 대화의 시간표를 맞춰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선택… 국내 경제 사황 고려 부담

한편, 문재인 정부가 지난 3일 단행한 외교·안보라인 인선 면면을 보면 북한에 ‘우리 민족끼리’ 뭔가를 해보자는 성격이 강하다. 이에 최 제1부상은 “당사자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는 전혀 의식하지 않고 섣부르게 중재 의사를 표명하는 사람이 있는가”라며 사족을 달았지만 김여정과는 달리 톤을 낮춘 부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외교·안보라인 구성에 메시지를 보내며, 대화의 때를 확인해 주는 측면도 강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문재인 정부 간 막후 채널인 국정원과 통전부 라인을 통한 새로운 외교·안보라인들의 물밑 접촉부터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앞길에 넘어야 할 부분은 분명하게 존재한다. 우선 문재인 정부와 북한이 부담으로 느끼는 것으로 보이는 북한에 대해 악화된 국내 여론이 문제다. 이를 돌리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는 점도 포착되지만 간단하지 않아 보인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한미 동맹’의 틀을 벗어나 대중·대북 외교 정책을 자신들의 철학대로 강행했을 때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국내 경제 상황이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외교 정책 기조 속에 미국 신용 평가사의 부정적 리포트 한 장에 최악의 경제 상황으로 몰릴 수 있는 부분은 부담이다. 이에 대한 대비책 또한 부동산 정책대응과 함께 반드시 국민에게 사전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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