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덤 앤 라이프 OPINION

· 잠재성장률 하락과 디플레 징후

· 선제적 대응 실패에 의한 부동산 폭등… 공급 포함 충격적 종합 대책 제시해야

2020.06.29.

· 잠재성장률 하락과 디플레 징후

한국은행은 중국 우한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급락해온 국내 잠재성장률 추세가 더욱 가파르고, 물가 상승률이 둔화될 것으로 평가했다.

한은이 29일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경제구조 변화와 우리 경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노동·교역·산업·재정 부문의 경제 기여도가 모두 약화되고, 잠재 성장률 하락 속도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잠재성장률은 한 국가가 주어진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달성 가능한 성장률로서 한은이 구체적 전망치를 내놓지 않았으나, 최소 2% 초반까지 추락할 전망이다. 이 수치와 추세를 보면 고비용, 저효율, 저성장이 고착화된 단계로서 일본이 겪은 ‘잃어버린 20년’의 터널 속에 한국이 진입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코로나19에 의한 노동·교역·산업·재정 등 경제 구조가 변하여 글로벌 교역 둔화와 산업별 투자 회복 지연 등 복합적 요인이 발생하여 국내 잠재성장률을 하락 시키고, 물가 상승률을 둔화 시킬 것으로 예상. ICT(정보통신기술) 산업 확대에 따른 생산성 향상은 잠재 성장률 하락 속도를 늦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분석. (출처:한국은행)

· 선제적 대응 실패에 의한 부동산 폭등… 공급 포함 충격적 종합 대책 제시해야

한은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대응의 영역으로 전 세계적 추세인 ICT(정보통신기술) 중심의 디지털 경제 전환과 바이오 헬스 육성을 위한 투자를 꼽았다. 하지만 땜질식 장기 대책만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보이고, 시장에 풀린 유동성에 의한 부동산 폭등에 대해 분명한 방향제시가 필요해 보인다.

국내 경제는 디플레 징후 속에 부동산과 주식만 폭등하는 ‘변형된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등하는 부동산은 가뜩이나 악화되고 있는 소득 분배와 양극화의 주범이 되어, 향후 경제에 엄청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지난 10일,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의장은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정례 회의를 통해 고용과 디플레 방어에 치중하고, 어느 정도의 자산 거품은 용인하겠다는 뜻을 시장에 전달했다.

하지만, 미국은 기축통화국에 완전고용과 물가 안정을 동시에 달성한 상태에서 코로나19를 맞았지만, 한국은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위기를 맞아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터널 속에 갇힌 최악의 시기를 신속히 탈출하기 위해서는 한국 경제에 자산 거품 용인은 최악의 방안이다. 한은을 비롯한 경제 정책 당국이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서라도 부동산을 공급하는 충격적 정책과 함께 선제적 종합 대책을 시장에 주입할 시점으로 보인다.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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