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9.

19일 (현지시간)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한·미·일 소식통의 말을 인용하여 “미국을 방문 중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한반도 정세가 긴박한 점을 들어 대북 경제제재의 완화를 설득할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미국은 제재 완화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이 소식통은 “미국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대북 지원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며, 대북지원의 대상으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의 재개, 식량지원, 의료지원 등”이 주요 대상이라 보도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유엔 안보리에 예외 조치로 인정을 받아야 하는 만큼, 한국이 단독 지원을 결단하더라도 방법을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가 2013년 3월,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응하여 채택한 2094호는 대량의 현금이 북한으로 이전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만약 한국 정부가 단독 대북 지원에 대해 예외 조치를 인정받지 않거나 우회하여 강행한다면 한국이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1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해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내용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포함한 6건의 대북 제재 관련 행정 명령 효력을 연장하는데 사인했다.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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