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덤 앤 라이프 Opinion

· 중국, 북한, 이란 동시 겨냥···동맹국과 적성국에 보내는 동시 메시지

·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북한

미국 해군이 태평양에 3척의 항공모함을 전격 배치했다. 15일 CNN은 미 해군의 10만 t 급 항공모함 3척이 태평양에서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로널드 레이건호와 시어도어 루스벨트호는 서태평양에서, 니미츠호는 동태평양에서 작전 중에 있다고 전했다.

또 이번 순찰 활동은 지난달 미 태평양 함대가 전진 배치된 잠수함 모두가 서태평양에서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힌 이후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위치를 알 수 없는 8척 이상의 잠수함이 태평양 연안에서 작전 중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관영 언론을 동원해 역내 이익을 지키는 데 물러서지 않겠다며 맞대응에 나서 군사적 충돌 위기가 커지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미국이 지역 전체와 세계에 최강의 해군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려는 시도”라며 ‘패권 정치’라는 표현까지 쓰며 비난했다.

·중국, 북한, 이란 동시 겨냥

마크 에스퍼 국방 장관은 이날 싱가포르 일간지에 기고한 글을 통해 “미국이 개방된 글로벌 시스템을 지키려 노력하는 동안에도 중국은 이를 악화시켜 왔다”라며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위협에 맞서 인도·태평양 지역의 모든 파트너와 동맹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여기에는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 가능한 (FFVD) 비핵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 달성을 위한 한국과의 공동 노력도 포함된다”라고 강조했다. 사실상 중국뿐 아니라 북한도 겨냥하고 있음을 구체화했다.

2017년 북핵 위기에 따른 ‘북폭설’이후 항공모함 3대를 동시에 띄운 배경에는 중국과 북한뿐 아니라 이스라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 국가 안보 부보좌관을 지낸 척 프레일리치는 이스라엘 언론 하레츠 기고를 통해 헤즈볼라와 하마스, 이란의 연합 계획이 초 읽기에 들어 갔으며, 이는 전쟁의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있는 사건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미국은 중국, 북한과 함께 움직임을 보이는 이란에 대해서도 정조준한 것으로 관측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북한

‘투키디데스 함정’이라는 말을 만들어 낸 그레이엄 앨리슨 교수는 내셔널인터레스터에 기고한 글을 통해 다가오는 가을 미·중 전쟁이 실제 벌어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현재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재선에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히 집어들 수 있는 매력적 카드 중 하나로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주장하며, 어정쩡한 태도를 보여온 문재인 정부는 여러 정황상 미국 쪽으로 ‘이미’ 한 발을 들여놓은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눈치챈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중 동맹회의에 맞춰 김여정을 앞세워 선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김여정의 뒤에는 김정은뿐 아니라 중국도 한반도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선택이 주목된다.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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