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의 자유’와 ‘인권’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님을 선언

·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 대응에 대해서도 ‘경종’

10일(현지 시간) 미 국무부는 “북한과의 완전한 관계 정상화를 위해서는 ‘종교의 자유’를 포함하는 ‘인권’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라고 밝혔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 ‘실망’ 비판에 이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 가치인 ‘인간의 존엄성'(Human dignity)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북·미 관계 정상화의 조건으로 ‘인권’ 문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북한이 가장 싫어하는 ‘종교의 자유’와 ‘인권’ 문제를 동시에 제시했다는 점은 앞으로 미국의 행보가 간단치 않을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국무부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2주년을 앞두고 발표한 ‘2019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 2019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Report) 북한판을 통해 북한 정부가 종교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고문하거나 처형하는 등 가혹하게 다뤄왔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 비정부기구의 2013년 보고서를 인용하여 북한의 수용소에는 8~12만 명의 정치범이 수용돼 있고, 일부는 종교 활동에 의해 갇혀 있다고 밝히며, 김정은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까지 건드렸다.

국무부는 북한 헌법이 종교·신앙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유엔 북한 인권 조사 위원회(COI)의 2014년 보고서는 북한 정부가 사상, 양심, 종교 및 표현의 자유를 거의 완전히 부정하고 있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이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미국이 어떤 식으로든 북한에 개입해야 하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스스로 선언한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상원에서 의원으로 활동할 당시부터 북한 인권 운동에 가장 앞장섰던 샘 브라운 백 미국 국무부 국제 종교 자유 담당 대사는 이날 보고서 발표와 함께 진행한 외신기자 브리핑에서 “북한은 종교적 박해의 영역에서 아주 공격적이고 지독하다”라는 표현을 썼다. 미 국무부가 대북 인권 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샘 브라운 백 대사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미국의 향후 행보를 뒷받침 한다.

한편, 이수혁 주미 대사의 발언에 대한 미국의 반발과 3대 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 경제에 던진 보고서에 이어 나온 미국의 ‘2019 국제 종교 자유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 대응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리는 성격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편집부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금지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Freedom And Life로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