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0. Opinion 기사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한다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미국의 경고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향후 행보 주목

미국의 한국과 북한에 대한 대응이 신속하고 분명해 보인다. 북한이 남·북을 잇는 모든 통신 연락선을 완전 차단·폐기하고, 대적(對敵) 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미국이 ‘실망’이라는 표현으로 즉각 대북 경고장을 던진 것이다.
9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미국은 언제나 남·북 관계의 진전을 지지해왔다. 최근 북한의 행동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북한이 미국을 주된 과녁으로 겨냥하고 있음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신속하고 강경한 경고의 목소리와 함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목소리도 분명해 보인다. 이수혁 주미대사의 발언에 대한 미국 국무부의 강경 대응과 미국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한국 경제에 던진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 의존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대외정책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로 해석된다. 재난지원금에 의존하고 반도체만 유일한 희망인 현재의 한국 경제에 대해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경제카드도 보여준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북한이 11월 미국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SLBM, ICBM 시험 발사와 같은 레드라인을 넘을 경우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군사 카드도 공개했다. 9일 (현지 시각)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샌디아 국립연구소는 전날 “F15E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의 B61-12 핵폭탄 투하 최종 성능시험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라고 밝혔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이번 실험은 앞으로 북한의 지하시설을 타격하기 위한 전력 개발도 셈법에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하며, 사실상 북한을 염두에 둔 실험이었음을 시사했다.
미국의 강경 대응 속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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