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꺼지지 않은 불확실성···재판 과정중 받게 될 압력 우려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함께 청구된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래전략팀장(사장)의 구속영장도 함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46) 영장점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2시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반하여 피의자들을 구속할 필요성 및 상당성에 관하여는 소명이 부족하다”라며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정숙 부장판사는 구체적으로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고, 검찰은 그간의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의 중요성에 비춰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삼성은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직후 변호인단 이름으로 “법원의 기각 사유는 ‘기본적 사실 관계 외에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 등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고, 구속 필요성도 없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재계 관계자는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여전히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은 변화가 없다”며 재판 기간 중 받게 될 정치권 등 여러 곳으로부터의 압력에 대해 우려했다.

 

온라인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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